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 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조직변경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요건 개관

- 요건 1 :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 만 가능

: 상법상 회사 중 "합자회사" 와 "합명회사"는 조직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내 사업단" 및 "법인 지점"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형태의 사업자"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조직변경의 대상이 아님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은 조직변경 불가

- 요건 2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정관(안) 마련 / 출자금 총액결정

  : 지분 정리

  : 사내유보금 정리

  : 사채상환완료

  : 설립최소기준 구비 (5인 이상의 발기인)

- 요건 3 :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자산 - 총 부채 ≥ 출자금 총액

- 요건 4 :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을 것

- 요건 5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수리(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조직변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서류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 교육접속: 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448 (협동조합 홍보 포탈)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 문의사항: www.coop.go.kr/COOP/bbs/ordtmCnsltList.do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소통마당 > 상시상담 (조합 대표 계정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사용)

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10.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함.

*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함

* 덧붙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여 경영공시 기한을 합리화함(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4개월 이내)

* 조합원 설문중심(총 92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쿱인덱스2.0 진단 특성상 조합원 설문참여가  10명 이상 가능한 협동조합의 신청을 권장함.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위하여 「2020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강원지역 연구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6월 5일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강원지역 운영기관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 프로그램 소개

1.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학습지원
2. 이용자가 직접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하는 프로그램

● 모집대상 : 동일 협동조합 소속의 조합원 3명이상

● 접수기간 : 2020. 8. 18 ~ 2020. 9. 11 (14:00) 까지

● 활동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0. 11. 30(6개월 이내)

https://www.sbiz.or.kr/cop/cp/bm/anno/aca/busiAnnoView.do;jsessionid=77wQf2MGSsQG8T7DZRkM142yChgkY2tYC0vQlBN4RG9JC9ThK1Q1!-6942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