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및 제96조의2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일정규모 이상(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경영공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영공시 대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한 내 경영공시를 차질 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공시 입력: (www.coop.go.kr → 마이페이지→경영공시 관리) - 경영공시 서식파일 모음 (www.coop.go.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

□ 유의사항 - 경영공시 자료를 등록 후 중간지원기관의 사전 검토에 적극 협조하시어 부실공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제119조에 따라 경영공시 기한 미준수, 허위 부실 자료 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 2021년 경영공시 추진 안내 공문

- 2021년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주요서식

□ 교육영상(링크)

- 협동조합 기본법상 의무사항 교육 영상(https://youtu.be/f6WUQMl2teQ)

- 협동조합 결산 및 회계기초(https://youtu.be/tqQwswgomTI)

- 협동조합 기본법 의무사항 및 경영공시 요령(https://youtu.be/8CJRYnbbs_w)

- 협동조합 회계세무 기초교육(https://youtu.be/g_7Y4A7Lefc)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 경영공시 담당자(☎031-697-7747)

-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붙임4] 참조)

- 경영공시 작성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통합지원기관에 문의

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 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

조직변경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요건 개관

- 요건 1 :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 만 가능

: 상법상 회사 중 "합자회사" 와 "합명회사"는 조직변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내 사업단" 및 "법인 지점"의 경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해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비법인사단형태의 사업자"의 경우 조직변경 대상이 아님

: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은 조직변경의 대상이 아님

: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은 조직변경 불가

- 요건 2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정관(안) 마련 / 출자금 총액결정

  : 지분 정리

  : 사내유보금 정리

  : 사채상환완료

  : 설립최소기준 구비 (5인 이상의 발기인)

- 요건 3 :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출자금 총액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자산 - 총 부채 ≥ 출자금 총액

- 요건 4 : 협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 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을 것

- 요건 5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 수리(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조직변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신청서류

- 정관 사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 조합원 명부 1부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증 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추가 제출 서류

1. 기존조직의 구성원 확인을 위한 서류

- 기존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기본법인이 협동조합인 경우 '조합원(출자자) 명부'

- 기존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회원명부'

2. 기존 조직의 순재산액 확정을 위한 서류

- '재무제표' (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을 마친 가결산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모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매 회계연도마다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과 조합원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 이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경영공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과 활용 바랍니다.

 - 교육접속: www.coop.go.kr/COOP/bbs/noticeDetail.do?BOARD_SEQ=448 (협동조합 홍보 포탈)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안내] '21년 결산 및 경영공시 대비 회계 실무/경영공시 교육자료 안내

 - 문의사항: www.coop.go.kr/COOP/bbs/ordtmCnsltList.do

  * 협동조합 홍보 포탈 > 소통마당 > 상시상담 (조합 대표 계정 로그인 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사용)

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10.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 개정으로 신설된 우선출자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함.

*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발행요건으로 ① 경영공시를 하고 있으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요건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과 생협 또는 신협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정함

* 덧붙여, 협동조합 등이 경영공시까지 필요한 현실적 기간을 고려하여 경영공시 기한을 합리화함(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4개월 이내)

* 조합원 설문중심(총 92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쿱인덱스2.0 진단 특성상 조합원 설문참여가  10명 이상 가능한 협동조합의 신청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