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18.3.12)에 의거하여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

한국임업진흥원장

1. 지정 목적

산림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2. 지정개요

가. 공고명 :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다. 지정 시 인센티브

□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등) 확보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서비스 유통□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숲치유, 숲체험, 산림 휴양, 목재체험□문화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10. 1. ~ 10. 19. (18:00까지 제출, 전산장애 유의)

□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며, 전산장애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전 오프라인 접수 인정(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담당자로부터 시정 시일을 통보받아 온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신청을 완료해야 인정

나.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접수(http://www,seis.or.kr)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사본 제출처 :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창업지원실

* “우편물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라고 반드시 명시

① 기업회원 가입	⇨	② 지정공모 선택	⇨	③ 신청서 작성	⇨	④ 서식 작성 후 PDF 로 전환, 파일 첨부	⇨	⑤ 사본제출 (한국임업진흥원)

다. 사전설명회 : 2018. 10. 8.(월), 15:00~18:00

□ 지정공모 신청서류 준비 및 주의사항,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 (신청방법)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http:kofpi.or.kr) 공지 게시판에서 사전설명회 참가자 모집 게시글을 열람 후 이메일 신청

- (장소)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9)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7:00	· 지정요건 준비방법	사업 담당자, 부처형 지원기관
17:00~18:00	· 신청서 사전 검토	신청서 구비자에 한함

4.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조건 미충족시 지정취소)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7. 5. 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8.4.30.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점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3개월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며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예시) 공고기간 ʼ18. 4. 1.～4. 20, 지정신청일 ʼ18. 4. 20, 영업활동기간 1～3월

□ 법 시행령 제10조의‘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임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최소 1명이상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수가 때때로 1인 미만이 되더라도 상태적으로 보아 1인 이상이 되면 최소 1명 이상으로 봄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위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

- 단, 일자리제공형은 최소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2018.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12.31까지는 100분의 3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ʻ지역취약계층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12.31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불인정 - 사회적목적을 실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부합할 것, 미충족시 서류 탈락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 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공고일이 ʼ18. 4. 1. 경우

‑ 지정신청 기업이 ʼ18. 2. 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지정신청 기업이 ʼ18.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하는 경우)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인증요건 중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지속가능성 등),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은 지정요건이 아님에 주의

바. 지정제한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시) ʼ17.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8.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19.12월까지 신청제한, ʼ20.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5. 산림□임업관련 사업

□ 산림 및 산림자원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역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

- (참고) 산림□임업관련 사업 분류표

구 분	내 용
임산물생산업	- 단기소득임산물재배업 * 수실류, 조경재, 산나물, 버섯, 약용식물 , 기타 - 임산물 (송이 등) 채취업 - 토석 채취업 - 양묘 (종자) 생산업 - 원목 생산업 - 수액 (목초액 포함) 생산업 - 목탄(숯), 톱밥 생산업 - 육림업 (숲 가꾸기, 조림 등)
임산물 가공 및 유통	- 임산물 가공 제조업 - 산림생명산업 - 목재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 - 임업관련 재료(기구), 장비 제조업 - 임산물 유통 - 임산물(목재) 수출 ·입 - 임산물 식품산업 - 종묘 (종자) 산업 - 석재산업 (가공 + 유통) - 제지, 펄프 제조업 - 산림토목(임도, 사방 등) - 산림복지시설 조성
임업 및 산림 관련 서비스업	- 산림사업 설계 감리 - 산림복지·휴양·치유·교육서비스 - 산림레포츠 - 수목원, 식물원 운영 - 산림박물관, 전시관 운영 - 산림 + 임업통계조사 - 산림사업법인 사업 - 금융, 행정, 연구 개발 - 분석, 검증, 진단 등 - 산림(임업) 정보제공 - 임산물 품질검사 - 산림조사 + 경영계획 - 목재 체험장 운영 - 산림병해충방제서비스

※ 위 사업내역 이외 산림자원을 활용한 타산업간 융□복합 사업 등 지원 가능

6.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함께 제출(고유번호증, 개인사업자등록증 불가)

* 개업연월일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최소 3개월 이전이어야 함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 3~6]

- (사실확인서)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조직설립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일자리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⑥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별지 제6호의 2]

- 유급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증빙자료 제출

⑦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정관의 목적 항에 명시)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완료되어 접수처에 도착분에 한함

⑧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필수>

-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 수익 입증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공증)를 거친 자료만 인정(지정 신청월 기준 직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실적)

⑨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볍 준수 확인서 [별지 제 6호의 3]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e-런닝’메뉴의‘사회적기업 기본과정’수강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나. 기타 선택서류 (필수 제출서류는 아니나, 심사 시 반영)

①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관련 서류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계약서 사본

②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7. 심사기준

□ 사회적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주요 심사사항 >

◦ 신청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 고용, ③사회적목적 실현, ④사회적기업교육 이수 ⑤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하여는 ‘2018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2018.,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 제1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주된 목적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온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8.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 1차 서류검토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지정공고·접수	⇒	현장실사	⇒	심사위원회 개최	⇒	지정 및 통보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기관

나. 지정결과 발표 및 지정기간

□ 접수 만료일(2018.10.19.)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의 지정여부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역형으로 지정된 기간을 포함함.

- 지역개발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9.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

* 담당자 : 이만기 선임 02-6393-2633, 김효진 선임 02-6393-2638

* 이메일 : pse52003@kofpi.or.kr, khj5133@kofpi.or.kr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10. 2018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 지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4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B109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9 803호(상남동 토토스빌딩)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 (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masterjse@ gmail.com
전남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선화동, 3층)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참고 1		'취약계층'의 정의 및 확인서류

▶ '취약계층'의 정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 요건여부 확인서류

저소득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고령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
기타	한부모가정 증명서, 탈북자 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여성가장 및 청년실업자(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뢰하여 확인), 장기실업자(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결혼이민자(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갱생보호대상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의 지원 확인서),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등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 청 기 관		기 업 명						대표연락처			(지역번호) - (FAX. )
		기업주소
		홈페이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성별			고용보험관리번호
		대표자 M.P.						대표자 E-mail
② 담 당 자		담당부서						담담자명
		담당자 M.P.						담당자 E-mail
③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④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⑤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⑥ 주된 사업내용
⑦ 업 종						⑧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 여부
⑨ 사 업 분 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 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6호의서식]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6호의3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1. 기타 산림청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인증요건 충족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 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 로 자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6호의2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2001.2.3	남	해당없음	16.3.1	1,4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2004.4.1	여	결혼이민자	16.3.1	1,4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6호의3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7년 시간급 6,470원, 월209시간 기준 1,352,23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6년, 2017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참조] 한국임업진흥원 주소·약도

오시는길

(우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창업지원실

지하철 이용시

⦁∙9호선 등촌역(1번출구)에서 도보로 5분 소요

※ 9호선 급행열차 탑승시 염창역(9호선)에서 하차 후 일반열차로 환승 후

1정거장을 더 오시면 됩니다.

버스 이용시

⦁간선버스 :  601, 604, 605, 606, 642, 673, N26

⦁일반버스 : 70-2, 70, 70-3, 88-1, 69, 60, 88, 60-3

⦁자선버스 : 5712, 6514, 6629, 6632

⦁좌석버스 : 300

⦁공항버스 : 6008, 6000, 6003

자가용 이용시

⦁ 신월 IC-‘서부간선도로, 화곡사거리, 김포공항’ 방면으로 우측방향 - 1.5km이동 후 화곡고사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홍익병원’방면으로 좌측방향 - 국회대로를 따라 1km 이동 후 우회전 – 400m 이동 후 좌회전 - 2.7km 이동 후 등촌삼거리에서 ‘김포공항, 양천로’방면으로 좌회전 - 482m 이동 후 한국임업진흥원 도착